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가 26일 미국 국방대학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북한의 국가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상인계급의 등장, 주민들의 불만 등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약화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분쟁과 충돌을 일으켜 왔는데,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다거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해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을 경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권 붕괴에 해당하며 북한 정부의 중앙통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베넷 박사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군부의 파벌 싸움으로 내전과 무정부 상태가 이어진다면 북한 정부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군을 제압해 무장해제시키는 작업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미군과 한국 군이 이 임무를 모두 수행할 준비가 아직 충분히 안돼 있다는 겁니다.
1백만 명의 북한 정규군과 7백만 명의 예비군, 20만 명의 특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도 막대한 규모의 병력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 청년 인구 감소와 군복무기간 단축 때문에 병력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베넷 박사는 한국군의 병력 축소가 대부분 육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붕괴에 대처할 수 있는 육군 병력의 하한선을 생각해야 한다며 30만 명을 그 예로 제시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작업에도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을 찾아내 제거하는 데 적어도 38만 명의 병력이 1백50일 이상 작전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군 장성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빼돌려 정치적 흥정에 이용하거나 러시아나 중국의 범죄조직과 결탁해 해외에 팔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수색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시설은 지리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중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접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베넷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임무도 미군과 한국군이 맡아야 합니다. 베넷 박사는 하루 최대 1만 5천 톤의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비행기로 공수될 경우 C-130 수송기가 하루 5백 회 이상 출격해야 하는 엄청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미국과 한국이 이 같은 임무들에 대비해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 지도층에 대해서는 북한이 붕괴돼도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확실해 줘서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미군과 한국군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군의 무장해제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인도적 지원 등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