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에 대한 일본 내 여론 더욱 악화’`

문) 최근 일본 언론들이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구요?

답) 네. 최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이 대북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금씩 달랐지만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일본 국민이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24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변에서 평화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로는 49%가 북한을 꼽아, 32%인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문) 일본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때문에 그렇잖아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요, 최근 잇따른 무력 도발로 인해 더 심각해진 것 같군요.

답)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 2000년대 초 이후 북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이후에도 연평도 해전,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이 일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본인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과 공동 조사해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일본인의 65%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등 강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화’보다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문) 일본 도쿄도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중단한 것도 이 같은 대북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답) 네 일본 전국에는 약 70여개의 조총련계 조선학교가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가 도쿄 내에 있는 조선학교 10곳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친북 교육과 반일 교육을 하고 있는 조선학교에 국가보조금을 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문) 그렇다면 앞으로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 확산될 수도 있겠군요.

답) 네 아무래도 지자체 중에서 수장격인 도쿄도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는 70여개의 조선학교가 있는데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8억 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9백60만 달러에 이릅니다.

또 일본 중앙정부도 연평도 사건 이후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해주는 고교 무상화 조치에서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일본 내 조선학교가 재정적으로도 파산 지경에 있다고 하던데요.

답) 네 그건 정부 보조금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조총련계 금융회사였던 조은신용조합이 조총련에 627억엔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뒤 파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총련은 조은신용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조선학교의 명의도 빌렸습니다. 조선학교도 일종의 공동 채무자가 된 셈이지요.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의 채권을 인계받은 일본의 정리회수기구가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총련뿐만 아니라 조선학교의 건물과 토지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조선학교는 이래저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