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송 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담당 실무자인 동북아 3과장을 6일 중국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5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은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 외통부 차관보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중국대사는 ‘한국 입장을 잘 알겠고,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담당 영사가 현지에 나가있고 중국 정부와 접촉을 해서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신중한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또 탈북자 35 명 가운데 2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노인과 청소년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한국 정치권도 이들의 한국 행을 돕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국회의원이 상임 공동회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연맹’ 명의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날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연맹’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몽골, 태국 등 60여 개국, 2백 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날 여야 의원 25 명과 함께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을 고려해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지난 2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중국 선양과 옌지 등지에서 남한 행을 기다리던 탈북자 35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