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화 제의 가운데 인도적사안을 다룰 적십자 회담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당국간 회담과 분리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할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자적 6자회담에서도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은 10일 남북대화를 공식 제의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당국으로서의 지위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의제에 걸맞는 당국의 제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급이 되든지 간에 북한의 당국임이 분명해야 되고 당국간 회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하겠습니다.”
현 장관은 앞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의 장벽은 북 핵 문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일방적 도발의 결과물”이라며 “북한은 연이은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 문제를 다룰 당국간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데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외곽단체인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등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오는 27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그리고 다음 달 1일엔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한국 측 의제와 자신들이 제시한 의제를 함께 다뤄 보자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습니다.
“북한이 포괄적으로 남측이 역제의한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뭔가 북한의 통전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해 미국 등 당사국들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실한 자세로 호응했다면 연평도 포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이런 노동신문의 논평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연평도 공격이 사실상 북한이 치밀한 계산 아래 취한 행동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진무 박사입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결국은 동북아 전체적인 경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당초 연평도 포격이 한국 군이 사격훈련을 빌미로 먼저 자기 측 영토를 공격한 데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나 비핵화를 논의하는 당국간 회담과 인도적 사안을 다룰 적십자 회담을 분리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남북대화에서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