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들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로버츠 부차관보는 소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미 본토는 현재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며, 이는 지난 10년간 지상 발사형 비행중간단계 방어, GMD 시스템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System) 개발과 실전배치에서 꾸준한 진전을 이룬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GMD시스템은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GBI (Ground-Based Interceptor)와 조기경보 레이다, 해상 배치 레이다 시스템과 정교한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로버츠 부차관보는 미국은 현재 30기의 요격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은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space-launch vehicles) 개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탄두를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츠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GBI의 성능을 향상하고 새로운 탐지기 (sensors)를 실전배치하는 등 GMD 시스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밀추적 우주 시스템 위성, PTSS (Precision Tracking Space System)와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SM-3블럭 2B’의 실전 배치가 이란과 북한의 장기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TSS와SM-3블럭 2B는 올해 미사일 방어 예산에서 삭감됐지만, 2013년도 예산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로버츠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미사일 위협과 방어 등 광범위한 지역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의 3자 협력대화를 각각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미사일 방어 예산은 97억 달러입니다. 미 행정부는 또 앞으로 5년간 본토 방어와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총 474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