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북 교역 금지 조치의 여파로 한국의 대북 위탁가공 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 위탁가공 업체들이 투자한 북한 내 생산시설들은 대부분 중국 등 다른 나라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한국 정부가 취한 5.24 조치 이후 한국 업체들의 대북 위탁가공 교역은 거의 중단됐습니다.
31일 한국의 대북 위탁가공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5.24 조치 이전에 북한으로 반출된 원자재에 대해서만 완제품을 생산해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에 5.24 조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물량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대북 위탁가공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인 지난 해 6월에서 11월까지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위탁가공 완제품은 총 7천5백만 달러 정도로 전년도인 2009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1억4천5백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대북 위탁가공교역 업체 대표는 “5.24 조치 이전에 북한에 들어간 원자재 물량이 거의 소진됐고 생산량을 맞추지 못한 데 따른 주문업체들로부터의 항의도 이젠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까지만 해도 한국 업체들로부터 한 해 3천만 달러 안팎의 위탁가공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북교역 금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양과 남포 지역 등에 주로 있는 북한 내 위탁 생산시설들이 다른 나라 업체들의 주문을 받고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특히 남포쪽 공장인데 여기에 대부분 우리 남쪽 업체들이 위탁가공을 많이 했는데 그게 끊기면서 중국 기업들이 그 틈을 타서 임가공을 많이 주고 있어요.”
한 업체 대표는 “현재 중국이나 타이완, 홍콩 업체들이 대부분의 생산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쪽 피해에 비해 대북 압박으로서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시설들 가운데 핵심적인 설비들은 위탁가공 업체들이 투자한 것으로 업체들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북한을 대신해 위탁가공을 의뢰할만한 다른 나라를 찾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생산에 큰 차질을 겪고 있고 한 때 300개 정도였던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부도가 났거나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통일부와의 간담회에서 대북 교역 금지조치를 풀어달라고 건의했지만 통일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