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자유연합은 최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당국의 중국 내 탈북자 보호 활동을 지지한다며, 이를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 내 일본 외교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이 제 3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더 많은 나라들이 일본처럼 용기를 갖고 인도주의에 입각해 이런 활동을 펼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최근 중국 내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등이 탈북자 10여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출국비자를 허가하지 않아 탈북자들이 안전한 정착지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일부 탈북자의 경우 2년째 선양 주재 일본영사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탈북자들에게 출국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본 외교공관이 앞으로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내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일본처럼 국제법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계속 보호해 달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들에도 보내기 위해 서한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수용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압박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자 올바른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또 중국 정부에 베이징 주재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탈북자 보호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서한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 국제법에 근거해 탈북자 보호 활동을 펼쳤던 UNHCR이 활동을 적극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 여러 달 전에 UNHCR이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17명에게 출국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탈북자를 수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UNHCR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당시 탈북자 17명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UNHCR은 이후 중국 정부의 비협조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 지금까지 과거처럼 탈북자 보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숄티 의장은 중국 정부의 이런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국제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유엔난민협약 비준국인 중국을 상대로 국제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인권 단체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자 보호 업무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지 외교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을 허가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