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10일 여당이 이미제출해 놓은 북한 인권법과 야당인 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민생 관련법을 분리해 처리키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주민의 민생문제도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 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되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이 같은 합의에 반발해 북한인권법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