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급증하는 북-중 교역 2] 전망과 시사점

지난 5월 한 달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은 5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 교역 사상 월간 교역액이 5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다섯 달 연속 두 나라 교역액은 5억 달러를 넘는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월 평균 130%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북-중 교역 확대를 주도한 가운데,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북한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민간 연구단체인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물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상의 이런 거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광물 수출만 하더라도 내년쯤 되면 중국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채굴이 이뤄지기 때문에 광물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은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봉현 연구위원은 중국의 투자 등으로 북한의 광물 생산능력이 많이 향상된 상황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중국에 북한 광물자원을 수출할 충분한 시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지방의 개발에 북한 광물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중국의 장비와 투자는 서로 상승효과를 내는 관계라며, 독특한 두 나라의 그 같은 독특한 조합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도 당분간 북한과 중국 간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내년 초반까지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광물자원을 대대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도 내년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대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부족한 물품을 수입해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이 급증하는데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서울의 민간단체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전문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석탄 수출을 해서 북쪽에서 석유를 좀 더 들여온다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건설이 좀 더 잘된다든가,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좀 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동용승 연구위원은 북한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제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증대가 제조업과 연결이 돼서 직접투자가 이어지고, 다시 제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출된다면 북한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 연구위원은 그러나 아직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최근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대북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중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낸토 연구원은 올해 북한이 중국과 황금평과 라선 개발에 합의한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낸토 연구원은 그러나 그 같은 움직임들이 당장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적어도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웃트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의 동향과 배경, 전망과 시사점 등을 집중조명한 특집기획,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