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차관 상환일 '묵묵부답'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번째 상환일이 돌아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7일은 북한이 지난 2000년 한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식량차관의 첫 상환분 583만 달러를 갚기로 한 날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지난 달 초 차관 상환 날짜와 상환금액을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와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석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남북 간에 식량차관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간에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환의 절차, 상환의 일정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차관 합의계약서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식량차관 합의서에는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식량의 품질과 수량은 물론 장소와 포장까지 세세히 명시돼 있지만 상환 방법에 대해선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0%’라는 내용 뿐입니다.

비공개로 돼 있는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간 계약서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차관상환을 계속 무시한다면 한국 정부는 총 7억2천만 달러에 이르는 식량차관을 모두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열악한 경제 형편을 감안할 때 북한이 상환 요구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박사는 북한이 이미 식량차관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만큼 상환을 거듭 요구해도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아마 반응이 없을 거예요. 북쪽은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문제로 하지 않았냐,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로 반응이 없지 않겠는가.”

동 박사는 이어 한국 정부가 이 식량차관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분쟁 절차를 밟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 북한과 체결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2007년까지 모두 6 차례에 걸쳐 260만t의 쌀과 옥수수, 미화 7억2천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차관 형태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