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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브라스카 주 소도시, 반 이민 주민발의안 통과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한 작은 도시가 단호한 반 이민 정서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주택 임대를 할 수 없고 취업도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내 반 이민 정서, 요즘 부쩍 자주 듣게 되네요.

답) 그렇습니다. 두어 달 전에는 애리조나 주가 새 이민법을 내놔서 미 정국이 떠들썩했죠? 경찰까지 동원해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기로 해서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번엔 그 무대가 네브라스카 주, 그 중에서도 ‘프레몬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 프레몬트요, 어떤 곳인가요?

답) 네브라스카 주 동부에 있는 곳인데요. 전형적인 미국 시골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구는 2만5천 명 정도 되구요. 많은 주민들이 정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번에 반 이민 조항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주목을 받게 됐군요.

답) 맞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불법체류자를 가려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심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주민 57%가 이 같은 원칙에 찬성표를 던졌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바뀐 조항을 보면요, 우선 세입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 당국으로부터 거주 허가증을 받도록 했구요

)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체류 신분이 드러나겠네요.

답) 그걸 노린 겁니다. 건물 주인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는 임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시 이들이 미국 내 취업자격을 갖췄는지, 체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거구요.

) 강경한 조치인데, 이렇게 작은 도시가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 이민자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정육업이 이 지역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나마 얼마 안되는 일자리를 모두 불법체류자들에게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 이 지역 불법체류자 규모는 물론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겠죠?

답) 말하는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 발의안은 역시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20여 년 전만 해도 프레몬트 지역에 중남미계 인구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1백 65명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1천85명으로 대폭 늘었구요. 지금은 다시 2천60명 수준으로 훌쩍 높아졌습니다.

) 주민들 입장에선 그런 변화가 우려스럽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유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반 이민법의 통과를 강행했던 애리조나 주 당국의 논리와 비슷하죠? 이번 주민발의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불법이민자들이 늘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토박이 주민들의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렇지만 꼭 그런 주장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반 이민 정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답) 예.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득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 집중돼야 할 비용과 노력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기 위한 법 집행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그 동안 시 당국이 제공해온 공공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법 집행을 위해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또 이번 주민발의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측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 갈 경우에 말이죠.

답) 벌써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즉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남미계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또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인 공정성과 평등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구요.

) 그 점도 반 이민법 통과 후 애리조나 주가 겪었던 파장과 비슷하군요.

답)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최근 사례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런 반 이민 조항을 통과시켰는가, 그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애리조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지사나 지역 정치인이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몬트 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반 이민 정서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투표로 결정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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