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나토의 전략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답) 나토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안보과제를 규정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나토가 처해 있는 안보환경의 주요 특징들은 무엇이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동맹체제와 군사력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문) 나토가 창설된 지 벌써 6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전략개념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굵직굵직한 변화가 있었죠. 나토가 1949년에 창설될 당시만 해도 냉전체제 속에서 서유럽과 북미 대륙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군사위협이 주된 안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끌어 안으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일이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문) 나토가 이번에 또다시 안보개념을 새로 작성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답)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륙과 유럽의28개 회원국들이 영토 침략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늘고 있다는 게 나토의 판단입니다. 이미 지난 해 4월 정상회의에서 새 전략개념이 필요하다는데 합의가 이뤄졌구요, 그 뒤 세부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문) 방금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했는데, 테러분자들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9.11 테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제 테러조직이 나토 회원국들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들이 유럽의 유명 관광지와 대중 교통수단을 노린 테러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새 안보개념은 이런 테러위협을 주요 안보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의 활동 범위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테러 위협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해적 소탕,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해서도 나토의 작전반경을 유럽과 북미 대륙 밖으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새 안보개념의 기본 시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나토 소속의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문) 미사일 방어도 새 안보개념의 뼈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현재 30개가 넘는 나라들이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고, 일부는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시설을 방어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영토 전체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막아야 한다고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나토 회원국들의 영토 전체를 방어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텐데요.
답) 물론입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도 최근 들어서 이런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일 벨기에서 열린 나토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도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부대와 군사시설 방어용 미사일 방어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4년간 나토 회원국들이 8억 유로를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2억 유로를 10년 동안 추가 투입하면 민간인들과 영토 전체도 미사일 방어체제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새 안보개념에 대해서 회원국들 간에 의견 대립은 없습니까?
답)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독일은 미사일 방어체제도 중요하지만 군비축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토가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본토 방어라는 본래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경제가 안 좋아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안보개념이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새 안보개념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그 때까지 이런 의견 대립이 어떻게 해소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