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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대폭 줄이기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는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이 곳곳에서 성업 중인데요, 이들 업소들이 최근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시 의회가 의결한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규제가 지난 7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어떤 상황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마리화나, 흔히 대마초라고도 부르죠? 이거 마약이잖아요.

답) 마약 맞습니다. 대마에 함유돼 있는 성분인데요. 수천 년 동안 환각제로 널리 이용돼 왔습니다. 심혈관계와 중추신경계에 강한 작용을 나타내구요. 따라서 조금만 섭취해도 몽롱한 상태가 되고, 그 양을 늘리면 선명한 환각 증세에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인체에 끼치는 해가 크구요.

) 인체에 해가 크다, 그런데도 미국 LA시에서는 마리화나를 버젓이 팔 수 있었군요.

답) 물론 ‘마약’이라고 선전하면서 파는 건 아니구요. 대부분의 업소들은 ‘의료용’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마리화나를 취급해 왔습니다. (약처럼 말인가요?) 예. 실제로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의 구토를 멈추게 한다든지,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 LA에 마리화나 업소가 그 동안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되죠?

답) 8백 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군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2007년만 해도 1백83개 업소가 영업 중이었거든요. 3년 만에 4배 이상 훌쩍 늘어난 겁니다.

) 어쨌든 마약은 마약인데도 이렇게 공공연히 팔 수 있었군요.

답)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6년부터 그렇게 된 건데요. 그 때부터 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한 겁니다. LA시의 경우에는 특히 지난 해에 집중적으로 판매업소가 늘어서요, 10개월 동안 6백 개 이상의 업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 당연히 규제 목소리도 높았겠군요. 골목골목마다 마리화나 파는 곳이 들어선다면 주민들로서도 좋을 게 없겠죠.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LA 시 의회가 지난 1월 결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9대 3으로 의결했는데요.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의 대부분을 폐쇄하고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다 없애는 건 아니네요.

답)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따라서 조례를 보면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를 시내 전체에 70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공원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최소한 3백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구요.

) 그 조례안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된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정확히 4백39개 업소에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도 1백35개 정도 업소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시 당국은 이마저도 조만간 70개까지 줄이겠다, 그런 단호한 입장입니다. 학교나 공원, 도서관, 교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분명히 마리화나 업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가 이를 다시 철회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컸나 보죠?

답) 그렇습니다. 의료용에 한해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해 놓긴 했는데 판매업소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환자들인지 의심이 가더라는 겁니다. 8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을 보면 취재기자가 실제로 판매업소 앞에서 한참 동안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답) 네온사인이라고 하죠? 업소 앞에 번쩍번쩍하는 불빛부터 치료용 약을 파는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업소 앞 도로에는 이중 삼중으로 차가 주차돼 있을 정도로 손님이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전혀 환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렸구요.

) 그 정도면 주민들 불만도 크겠네요.

답) 물론입니다.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들어선 뒤로 교통난은 물론 절도나 도난 사건이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구요. 의료용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마약을 합법화한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 그런데 LA시가 속한 캘리포니아 주 분위기는 좀 대조적인 것 같죠? 의료용 뿐 아니라 아예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답) 예.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아예 투표로 판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의안 투표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요, 21살 이상 성인이면 마리화나를 최고 28.35 그램까지 소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재배도 허용하고 있구요.

) 그런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답)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49%가 찬성, 48%가 반대라고 하니까요. (근소한 차이네요) 예. 따라서 11월 투표 때까지 찬반 진영의 격돌이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시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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