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8일 굳건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잠수함 건조를 미국으로 할 것인지 한국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은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자주국방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작업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의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