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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 이후 남북관계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3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북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한-미 대 북-중 간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데 따른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0일 천즈리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한-중 양국 간 경제관계는 가장 왕래가 많고 특히 국민들 간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중이 더욱 밀착하면 천안함 사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는 천안함 사태로 만들어진 한-미 대 북-중 간 대립 구도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의존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남한에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감소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 간 경제적 교류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박사는 “6자회담이 중단되고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취해진 한-미 두 나라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풀리긴 힘들다”며 “남북관계 경색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발표한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9월 중에 있을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큰 변수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반도를 둘러싼 경색 국면에 긍정적인 기류를 불러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원치 않으며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 등에 미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최진욱 소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중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보다 분명한 방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으려면 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변화가 없으면 중국이 대규모 지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지난 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갔을 때라든지 김정일 위원장이 5월에 방중했을 때라든지 그런 내용이 깊숙히 오고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합니다.”

북한 측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천안함 사태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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