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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항공관제 직통전화 다시 열어


2005년 인천공항에 내린 북한의 고려항공 (자료사진)
2005년 인천공항에 내린 북한의 고려항공 (자료사진)

북한이 5.24 조치 이후 자신들이 끊어 버렸던 남북 항공통신을 재가동해 오늘(18일)부터 남북 항공당국간 직통전화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유화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끊어버렸던 남북간 항공통신을 다시 열겠다고 알려 온 것은 지난 16일입니다.

한국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통보에 따라 18일 오전 9시 시험통화를 거쳐 관제통신망으로 쓰이는 남북간 직통 전화 2개 회선을 다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말 이후 단절됐던 평양비행구역 지휘소와 인천비행구역 관제소 사이의 북남 민항 직통전화를 10월18일 오늘 오전부터 다시 운행할 방침임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지난 5월26일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단절과 한국의 선박과 항공기들의 북측 영해 영공 통과 금지 등을 담은 대남 8개항 조치를 취한 지 거의 다섯 달 만에 남북항공당국간 직통전화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취했던 8개항 조치는 천안함 사태로 한국이 취한 5.24 대북 조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직통전화는 비행기가 남북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기 위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외국 국적 항공기들은 위성망을 이용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왔지만 직통전화가 열림으로써 훨씬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 구역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 제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천명 등에 이어 항공 직통전화까지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직통전화 연결이 곧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또는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을 들어 한국 보다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유화책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기는 북한이 8개항 조치를 취한 이후 지금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북한 영공은 물론 이보다 범위가 넓은 비행정보구역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구두로 통신망을 연결하겠다고 통보한것 외에 상황설명이나 사유를 설명한 내용은 없었다”며 “일단 지금은 통신망이 연결된 사실 그 자체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북한의 평화 공세가 앞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과의 대화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토대 구축 마련을 위해 국내외 안정이 필요하고, 중국도 북한에 자극적 행동의 자제와 함께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미국 또한 북-미 대화에 앞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평화공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6일자에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항상 놓칠 수 없는 과제로 간주해 온 것이 북-남 관계 발전이고 북-남 관계를 그 어떤 국제파동에도 끄떡없는 동족간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것이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9월 이후 화해공세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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