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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북한의 서해포 사격은 정전협정 위반”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어제(9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해안포를 발사한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오늘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발이 계속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9일 감행한 서해 NLL 해안포 사격이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10일 북측에 보냈습니다. 국방부 공보과장 윤원식 대령입니다.

“북측이 우리 군의 정상적인 해상훈련을 빌미로 기습적인 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또 전통문을 통해 “도발적인 언행이 계속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 사격 과정에서 일부 포탄이 NLL 남측 지역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과의 연합정보 자산을 증강해 운용하면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이 9일 백령도 북방 해상 NLL 남쪽 1~2 킬로미터 지점에 10 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발사 직후 한국 측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선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 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북 심리전을 당장 재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군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단지 살포와 확성기 방송, 전광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했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때 실행에 옮기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끝난 한국군의 서해 기동훈련을 비난하면서 또 다시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 논설을 통해 “최근의 사태는 조선 서해상의 대규모 전쟁연습 소동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려는 군사적 침공행위임을 보여준다”며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일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해안포 발사가 서해 기동훈련이 끝난 뒤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극단적 행동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인 백승주 박사입니다.

“우리 배가 철수한 다음에 쏘는 타이밍을 잡았다는 것은 북한도 군사적 충돌 확대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충돌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큰 충돌로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한국에서 연이어 이뤄질 대규모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도 높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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