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 회담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유연하게 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저녁 대통령 특별보좌관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북문제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만 보장되면 언제든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정책의 큰 틀은 변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화 혹은 원칙 어느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느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은 “국내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며 “남북관계의 기대치를 10 만점으로 하면 현실은 2~3점에 머물러 있는데 언론은 5~8점까지 가 있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한국 내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남북비핵화 회담이 열렸지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문제를 덮고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도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등과의 접촉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남북문제에 있어선 여전히 냉랭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욱 박사는 남과 북 모두 당분간은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답을 정해놓고 꼭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겠다든지 북한과는 사과가 없으면 절대로 안하겠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대화에 나올 수 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예단할 필요도 없고 예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대화를 구걸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최 박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될 미북간 대화 결과가 남북관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평화체제 문제라든지 미국의 소위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대북 지원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미국에선 6자회담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미북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조화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