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한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에 대해 보고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이 밝힌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9천만∼454억300만 달러를 벌어 충분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와 달리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된 프로젝트 2건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으로 파악됐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사업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엔시날 발전소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 안정적 수익 확보가 관건으로, 이날 일부 공개된 정부 측 보고 문건에는 엔시날 프로젝트와 관련해 'PPA 거부'라는 메모가 확인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역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데다 사업 리스크 탓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여 협상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에 건설할 신규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의 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2천억 달러를 초과하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과의 업무협약(MOU) 날짜가 정해졌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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