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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 인권 논의 예고…“안보리 논의는 미국에 달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4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유엔은 다음달 시작되는 제 75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다음달 15일 개막하는 제 7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사무국은 유엔총회를 앞두고 최근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74차 총회에서 다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계속해서 조사결과와 권고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에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행에 대한 후속 보고서도 요구했다고, 유엔 사무국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엔총회는 올해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3위원회는 10월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검토했고,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3위원회은 11월 하순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한 뒤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제 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나와 강제 북송과 북한 교화소 수용 생활에 대해 증언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나와 강제 북송과 북한 교화소 수용 생활에 대해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8개국이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찬성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습니다.

안보리에서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2014년부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맞춰 회의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24일 VOA에, 올해 연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의제로 다뤄질 지는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t all depends on the United States. If the United States stands firmly behind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 agenda at the Security Council, it will happen."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m really going into the realm of speculation here, but I would suspect that under either scenario, a second Trump presidential mandate, or a Biden presidency, I think that human rights will, once again, rank prominentl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올해 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는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가 언급됐지만, 따로 북한이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2017년까지 의제 목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 등이 중단되고, 미-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총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에서도 2년 연속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핵으로 인한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며 북한에 대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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