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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일본·유럽 동맹국들과 상호방위조약…침략 받을시 공동 대응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기갑부대가 지난 2013년 5월 연천에서 열린 한미합동도강훈련에 참가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의 동맹국들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들에는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으로 공동 방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맹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We have made kept every commitment. We made a sacred commitment to Article Five that if in fact anyone were to invade or take action against our NATO allies, we would respond. Same with Japan, same with South Korea, same with Taiwan. It's not even comparable to talk about that.”

미국이 ‘조약 5조’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맺은 만큼 만약 누군가 나토 동맹국들을 침략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조약 5조’는 ‘북대서양조약 5조’로,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은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과 프랑스,캐나다, 이탈리아 등 12개국 사이에 체결된 집단안전보장 조약입니다.

나토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사상 처음으로 조약5조를 발동했고, 이어 시리아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차례 집단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맺었던 안보조약을 개정한 이 조약에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시사하는 내용과 군대를 동원하기 전 일본에 미리 알리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 이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됐고 1년 후 발효됐습니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약은 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했을 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조약 3조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나올 경우 미국은 즉각 전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조약에 의해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 the U.S. is obligated by its treaty to defend South Korea and the presence of twenty eight thousand five hundred troops there is a very tangible signal of our commitment.”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2만8천500명은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매우 가시적인 신호하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 적용하며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re has been a lot of speculation recently that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sudden collapse of the government there indicates or has raised concerns that the U.S. would similarly abandon its South Korean or Japanese allies And I think those comparisons are incorrect and overwrought.”

미국이 한국과 일본, 나토와 맺은 조약은 아프간과 비교해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버리거나 철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아프간 장기 주둔에 대한 미 국민과 의회의 지지가 매우 낮았지만,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 유지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밖에 필리핀과 호주,뉴질랜드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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