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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소송 변호사 "배상금 회수 등 해결 과제 남아…승조원들은 선박 반환도 희망"


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았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을 대리해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가 큰 난관은 넘었지만 여전히 배상금 회수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조원들이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가 반환되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소송을 맡았던 ‘MSK 로펌’의 마크 브래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브래빈 변호사] “I mean, justice is served and so far as the courts are concerned…”

MSK 로펌의 마크 브래빈 변호사.
MSK 로펌의 마크 브래빈 변호사.

브래빈 변호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소한 법원에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다만 남아 있는 질문은 원고들이 판결된 배상금을 얼마만큼 받게 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 땐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4일 171명에 달하는 원고에게 북한이 23억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원고 측에선 40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됐으며, 브래빈 변호사는 선임(lead)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브래빈 변호사는 승조원 등이 23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당장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래빈 변호사] “There's a distribution, there's a process and you have to apply and have your application…”

미 정부 기금이 분배되는 시기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달러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빈 변호사는 승조원들이 이번 판결과 별도로 북한에 남겨진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래빈 변호사] “One additional thing that can happen that would give peace of mind to the crew…”

승조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과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브래빈 변호사는 승조원들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우려해 왔다면서, 승조원들의 관점에선 푸에블로호의 반환이 정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에블로호 생존 승조원인 던 페파드 생존 승조원 모임 회장은 이날 로펌 측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사망한 승조원 허먼 볼드리지 씨의 딸인 캐서린 소토 씨는 아버지의 억류로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정의가 실현됐고, 이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쁜 감정과 함께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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