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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내부 압박 키워야"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27일 평양 시민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참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공외교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내부의 압박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최근 `북한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벨퍼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공공외교를 더 강하게 펼쳐 정권에 대한 내부의 압박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공공외교가 북한의 국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장기 정책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벨퍼센터 백지은 연구원은 5일 VOA에 미국 정부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이미 대북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It's something that the US government already does, through Voice of America, through Radio Free Asia and all these wonderful other great radio broadcasting programs. Our point is that there could be a lot more that can be done.”

백 연구원은 공공외교는 외교와 제재, 유엔 결의, 협상 등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짜여진 다른 정책 도구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It's not mutually exclusive with anything else that they're doing. This could be adopted, in addition to sanctions and UN resolutions and negotiations and so forth.”

북한 정권은 다른 무엇보다 내부의 압박에 가장 취약하며, 따라서 공공외교는 정권의 태도를 바꾸고 미국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 방향이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관점을 넓힐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범위로 더 넓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나 다른 강압적 방법 등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북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는 있었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이나 국제 규범에 맞도록 정권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북한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보가 안전하게 교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enabling people to communicate inside North Korea.”

뚜렷한 공략법을 갖고 공공외교를 접근한다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나머지 계층 모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우선 백악관이 대북 공공외교가 미국의 장기적 외교정책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도구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근본 문제는 장기적 접근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때마다 ‘북한을 관리하는’ 식의 단기적 방식으로 계속 대처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나 기업들과 협력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기술 기업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Another area that I think maybe a little bit more of the new side is enabling private companies to engage in the space without the fear of breaching sanctions.”

백 연구원은 상당수 민간업체가 대북 정보 유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제재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명확히 해 주고, 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세 번째로 북한 내 계층에 따른 공략을 위해 정보 유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엘리트 계층과 그 아래 계층, 그리고 일반대중으로 나눠 각 계층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이 아닌 나머지 계층에는 북한 내 시장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정보활동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들은 정권이 비정치적인 정보를 억제하는 데 반발심을 갖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반발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정치성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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