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NGO "북한 코로나 국경 봉쇄로 사실상 지원 중단"

유엔 기구와 대북 지원 단체들은 북한의 극단적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고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 물자 대부분이 1년 넘게 북중 국경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반입된 물품들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11개 대북 지원단체들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부분 단체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과 모니터링 노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신종 코로나’와 대북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에 미친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지원 단체와 유엔 기구 등 38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11곳이 응답했습니다.

질문은 대북 제재와 맞물린 북한의 신종 코로나 격리 조치 등이 지원 활동과 물자 반입에 미친 영향, 향후 사업 지연과 축소 전망, 코로나가 북한 인도적 지원 상황에 미친 영향,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기간 등 4개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물 사업을 벌이며 북한 내 취약 계층에 깨끗한 식수 제공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 비정부 기구는 북한이 육로 경계선에서 물자 유입을 차단하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며, 재개 시점은 북한이 언제 국경을 다시 개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작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조치로 어린이와 산모 44만 명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 9만 5천 명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핵 환자와 만성 질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대북 구호 단체는 북한이 모든 지원 물자를 육로가 아닌 해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화물선 부족 현상을

겪었다면서, 작년 3월 안보리에서 제재 면제가 승인된 소독용 키트가 6월이 돼서야 북한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물품은 여전히 전달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기구는 북한 내 지원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중단되면서 주민 6만7천 명을 대상을 하던 식량 안보와 농업, 식수 개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관련 지원 단체 등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11개 단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북 제재로 인해 은행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국 은행들이 북한 지원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 서비스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북한 관련 거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자들은 설명했습니다.

한 단체는 코로나의 직접적인 여파 보다는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의료와 농업 부문의 인도적 지원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대북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장비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초음파 기계와 호흡기, 청진기, 결핵균 복합체 예방을 위한 의료용 살균제, 치과용 보형물 기계, 치과용 스캐너 등은 모두 대북 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제재가 인도적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적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지원 기관들이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같은 긴급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안보리에 신속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면제 기간 역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