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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자유지수 26년째 세계 최하위"


북한 청진의 장마당. (자료사진)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또다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경제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26년째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최하위인 180위에 머물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17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에서 4.2점을 받아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75년부터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올해 점수는 지난해 보다 1.7점 더 낮아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79위를 기록한 베네수엘라와의 점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치주의와 재산권법, 시장 개방, 정부 청렴도 등 12개 전체 항목에서 북한은 지난해보다 2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이 어려운 북한의 특수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억압 속에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센터장] “They have no economic freedom whatsoever, in trade freedom or investment freedom and financial freedom and I think that’s a pretty easy determination to make because they essentially are closed to the world so they’re just assigned to zero in that case, none of our typical data points like tariff rates, ”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무역과 투자, 금융 등 어떤 경제 자유도 없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밀러 센터장은 또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한적으로 민간 기업 활동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가 꼽혔습니다.

2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던 홍콩은 한 단계 내려갔고, 그 뒤를 뉴질랜드와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가 이었습니다.

지난해 12위였던 미국은 17위로 내려간 반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밀러 센터장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내년도 경제자유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녹취: 밀러 센터장] “Individual economic freedom is being constrained by this virus and the reactions to it by government, We are doing practicing what’s called social distancing. Many businesses are closed, many are working from home, certainly going to impact economy serious. And I think likely to be reflected in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 scores as wel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밀러 센터장은 이번 바이러스 여파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이같은 상황이 경제 자유 지수 점수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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