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에서 한반도 통일선언 시점을 앞으로 최대 30년으로 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선언 시점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구용역 주체들에 평화와 경제 민족공동체 등 이른바 3대 공동체 통일 방안 형성 로드맵을 비롯해 통일 비용과 재원을 추산하고 통일 후 10년까지의 국가통합 과정 등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연구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