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봉쇄하는 이른바 ‘능동적 억제 전략’을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또는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개념으로, 방어 위주의 기존 대북 억제 작전에서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입니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포함해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가 제시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