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은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전면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제도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맡게 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절차도 달라집니까?
기자) 네,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와 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됩니다.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또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부터 기소까지 전체 처리 기간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한 것입니다.
진행자) 검사의 수사 권한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기자)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을 빚은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인데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결국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정 법률에 따라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고, 일부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기자) 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기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검사와 면담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식생활을 평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한국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결과를 4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식생활 건강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6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기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우유와 유제품, 잡곡, 그리고 과일 섭취였습니다. 특히 우유와 유제품 섭취 점수가 가장 낮았고, 잡곡과 과일도 충분히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고기와 생선, 달걀, 콩류 섭취는 비교적 양호했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20대의 식생활이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식생활평가지수가 가장 낮았고, 특히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잡곡과 과일 섭취도 다른 연령대보다 부족했습니다. 반면 70세 이상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질병관리청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질병관리청은 성인의 과일과 잡곡, 우유와 유제품 섭취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이 규칙적인 식사 등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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