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있습니까.
기자)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군용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 비전을 확인하고 그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는 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몽골의 광물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구체적으로 무역을 어떻게 늘린다는 것인가요.
기자)한국과 몽골 정상은 경제,무역,투자를 늘리고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이를 위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는데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란 자유무역협정 (FTA)처럼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과 기술 협력, 인적 교류,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는 통상 협정을 말합니다.
진행자)현재 한국과 몽골의 무역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한국과 몽골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5억~7억 달러 안팎인데요. 한국은 주로 자동차, 중장비, 타이어, 건설자재, 그리고 라면 등 식품류를 수출합니다. 반면 몽골은 한국에 몰리브덴 등 광물자원과 캐시미어, 가죽 제품 등을 수출합니다.
진행자)몽골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광물 개발 문제도 논의했겠죠.
기자)논의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몽골은 구리와 몰리브덴, 텅스텐 같은 광물과 첨단 소재로 쓰이는 희토류도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정상은 몽골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물 탐사,제련 기술 그리고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도 논의했나요.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 통신사 ‘몬짜메’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청한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네, 청와대는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청한 군용 선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박 건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
기자)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차례 군함 건조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한번은 지난 6월16일 프랑스에서 열린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빨리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어 3주 뒤인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했으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과 한국 간에 실무협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자)그런데 미한 두 정상이 나눈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가 아니라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한정상 간 대화 후) 현장에서 실무진끼리 조금 더 대화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중동 상황이 급해 한국과 상세한 대화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군함 건조를 서두르는 것일까요.
기자)그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함정 숫자를 기준으로 할때 중국 해군은 이미 미 해군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전투함을 빨리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의 조선산업은 상당히 노후화돼서 신속하게 군함을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선박을 만들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기간은 2배 이상 더 걸리고, 비용은 최대 5배까지 치솟습니다.
진행자)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려면 법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 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려면 이 법률을 우회하는 행정명령 등을 내려야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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