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조정식 한국 국회의장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발언이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기자) 조 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조 의장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야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조 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고요.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장관을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는 조 의장의 발언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논란에 대한 조 의장 측의 해명이 있었나요?
기자) 네.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확대해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의 답변은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또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조 의장은 앞으로 개헌 추진 계획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논의에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논의의 주요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헌 외에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조 의장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 개선 차원에서 법사위 기능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 인구와 관련한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 인구 구조에서 고령화가 한층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0% 수준에 그쳐,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15세~64세 생산연령 인구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1년 새 60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 약 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 됐고요.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인구 구성에도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인구 고령화와 함께 혼인 구조에도 변화가 뚜렷한데요, 성인 10명 가운데 약 3명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미혼율이 약 55%로 절반이 넘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혼율이 약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총인구 보고 갈까요?
기자) 한국의 총인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천181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0.0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약 4천 970만 명으로 5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반면, 유학생이나 연수, 계절근로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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