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지난해 4~5월부터 10개월 간 이어진 해킹을 관계기관 통보를 받은 뒤 인지했습니다. 외교부는 21일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았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정보가 유출된 건가요?
기자) 네, 외교부는 해킹을 통해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의 정부부처 주재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ID,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없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있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해킹된 겁니까?
기자) 네. 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 (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뒤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해킹 주체는 특정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을 주로 감행해 온 것으로 지목받는 북한이나 중국이 이번 해킹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유출이 "유례가 없는 경우"라면서 "국가안보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보 유출 대상에 군이나 정보 관련 부서 파견자들도 있다면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국방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원 요원이나 국방부 무관 등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보가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의 정보기관 등에 유출될 경우 악의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 업무 관련자와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167명에게 수여된 총 198점입니다. 분야별로는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계엄 업무 관련자에게 1980~1981년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점, 1960~1990년대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122점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해당 정부 포상을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정부 포상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전면적인 검증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무공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로, 한국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포상이 취소됐습니까?
기자) 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과거 ‘국가안전보장 유공’을 이유로 서훈한 소준열 전 제1군 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 등 42명에 대해 근무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무공훈·포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훈 받은 34명도 해당 계엄 업무가 사법적으로 국헌문란과 내란 행위로 확정된 만큼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진행자)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도 취소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포상이 취소된 167명 중 91명은 국가폭력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불법 체포·구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건 가담자입니다. 경찰청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수사를 진행한 20명의 서훈(36건)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을 수사한 71명의 부적절한 포상 8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안 경감,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서훈도 취소됐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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