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14살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고 할 정도의 지나친 과몰입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정부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6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가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만 14살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살의 경우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 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사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콘텐츠에 몰입해 있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플랫폼들은 제각각 이용자를 오래 붙들어두기 위한 다양한 설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맞춤형 광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요, 이는 비단 청소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뇌에서 기억력과 감정조절, 충동 억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스마트폰 중독이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어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영국과 유럽연합 등도 비슷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결국 각국 정부는 어린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에서 출산률이 낮아지는 데 따른 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특히 서울 이외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초, 중, 고교가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실거주 이주민’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진행자) 현행 법률은 감면 규정이 없는 건가요?
기자) 있습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깍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적용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7개 시군구 중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 곳에 달합니다.
진행자)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면 인구가 유입될까요?
기자) 효과는 두고봐야 겠지만,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만으로 입법의 효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농촌 등 지방을 기피하고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그 곳에 좋은 일자리, 자녀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 시설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방의 인구 감소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전국 시, 군, 구의 40%가량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30년 뒤 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기준 인구통계에서도 전국에서 인구 2천명이 무너진 면이 358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노인들 외에 젊은이와 어린이를 보기 어렵고, 곳곳에 폐가가 된 빈 집이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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