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한국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국회 특위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요, 23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6.3 선거에서는 전국 50여 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부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드러난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첫 회의에서 어떤 사안들이 다뤄졌나요?
기자) 선관위의 총체적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위원들은 부실한 보고 관리체계, 기강 해이, 고위직 인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공히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비상임인 선관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진행자) 선관위도 이런 방안에 공감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위에 출석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지금처럼 비상임 체제로 두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1963년 선관위가 창설된 이후 줄곧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해왔는데요, 이 것이 선관위 내부 통제와 관리 미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선관위 체계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위원장 상근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법제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과는 별개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선관위 조직과 선거관리의 엄격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6.3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로 젊은층이 중심이 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23일로 19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50-60대 고령층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에 따른 특징적인 변화가 국민연금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나이 든 부부가 갈라서면서 국민연금도 나누려는 것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게 새로운 현상인데요, 연금 분할수급이란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고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노후 소득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취지에 따른 겁니다. 분할수급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진행자)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최근 10년 사이 약 8.5배 급증했습니다. 2014년만 해도 1만 1천여 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 6월 현재 약 10만명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황혼이혼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 1997년에 9.8%에서 2024넌에는 36.2%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도 2017년 10.9%에서 2024년에는 16.6%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분할수급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10명 중 9명이 여성입니다. 다만, 전체 월 평균 수령액은 약 29만원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2015년에 18만4천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성별 월 평균 수령액은 여성이 31만원, 남성은 16만7천원이었는데요, 여성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남성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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