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 사업 전면 보류

한국의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에 최근 공문을 보내 대북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차원의 대북 사업은 잠정 보류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주 말에 자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통한 대북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의 동결•몰수 등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대북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습니다.”

천 대변인은 다만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한적십자사는 공문 발송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위탁가공업체와 경협 업체들에도 제품의 추가 생산과 신규 투자를 유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뤄질 범 정부 차원의 대북 조치에 앞선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조사 발표 이후 남북관계의 가변성을 감안해 사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통보한 것으로,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대북 사업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의 대북 사업 예산은 지난 해의 경우 약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오는 20일 즈음에 이뤄질 예정으로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남북관계에도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래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또 비무장지대에서의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북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남북 간 교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대남 교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위탁가공 교역의 경우 2억5천4백만 달러어치를 북한에서 들여왔으며 북한에 위탁가공의 대가로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가운데 10~15%로 추정됩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맞설 공산이 커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6일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다”며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남북간 육로 통행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대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19일 천암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상에서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3천 장 등을 살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