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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안보연구원, “북한 내년 3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내년에 3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24일 발간한 내년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3대 세습 과정에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 협상이 정체되면 플루토늄 뿐아니라 우라늄을 활용한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해왔지만 최근에는 핵무장을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북 핵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단기간 내 미-북 대화와 6자회담이 가동되기 어렵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연내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6자회담과 미-북 대화 조기 개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회담 개최에 대한 요구가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겠지만 북한의 반복적 도발로 인해 성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내년에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역 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는 한편, 북 핵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선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공고화가 내년도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 카드를 이용해 국면을 전환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모색하는 등 대외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외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아울러 미-한 동맹에 대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제 (MD) 참여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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