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관련국들에게 금강산 관광과 투자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6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언해온 외교적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정부는 조만간 중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 주재 공관에 관련 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이미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유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최근 시범관광을 통해 남측 시설을 이용한 데 대한 부당성도 관련국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시범관광에서 남측 고성항 부두와 금강산 문화회관, 현대 측 발전시설, 그리고 금강산 호텔 등 남측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조치와 함께 현대아산 등 민간 사업자를 통해 국제기구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북한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관련국들에게 북한이 남북 당국과 사업자간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현대아산을 통한 제소 방안은 마지막 카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북한은 7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국제사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어리석은 조치”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3년 넘게 중단되자 남측 자산을 몰수, 동결한 데 이어 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을 배제한 채 새로운 관광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2일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히고, 금강산 현지에 체류 중이던 남측 국민들을 전원 추방한 데 이어 해외 취재진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투자유치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최근 대규모 유람선을 도입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풍그룹 박철수 총재는 북한 관영매체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도입한 금강산 관광코스를 통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관광객 1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해외 관광객만으론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은데다 투자 유치도 큰 기업이 아닌 중국이나 미국의 소규모 사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바람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