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부는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내 일부 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문량이 줄어드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언행 주의 등 신변안전 관리지침을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에 대해서도 북한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인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계속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처럼 현지체류 인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나 사업소를 통해서 신변안전 지침을 하달을 하고요. 현장 상황을 평소보다 긴장감 있게 관리하도록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상황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 지역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9백86 명을 비롯해 모두 1천 여명이 체류 중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주부터 북한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관련 기업 등에 당부하는 한편, 수시로 체류인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지원을 축소, 중단하는 조치에 이미 착수한 상태지만 개성공단은 존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지난 주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에 신규 사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는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당장 입주기업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데다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성이 워낙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북한 경제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보낸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묵인할 경우 남측 인원의 육로 통행을 차단하는 이상의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맞대응으로 개성공단을 건드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3차례 있었던 통행 차단 조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입주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수급 문제 등으로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입주 업체 관계자는 “주문 중단으로 영업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적잖게 생겨나고 있다”며 “철수를 하고 싶어도 자진 철수는 경협보험 적용이 안돼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