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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성 '김정은 정권 미래 불확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경험과 통솔력이 부족한 김정은이 장기적으로 확고한 집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12년 동아시아 전략 개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정권의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 지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체제 아래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등 기존의 정책들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권력 승계가 너무 짧은 기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험과 통솔력이 부족한 김정은이 장기적으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내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를 되살리고 외부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권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북 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6자회담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 때문에 중단을 거듭했고, 미-북 간 직접 대화나 남북회담도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거듭했으며, 이 같은 추세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보도들이 있으며,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 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경우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전체 북한 핵 개발 계획의 불투명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이동식 발사대의 안정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국가적 위신을 높이고 정권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세계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외부세계의 원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또는 다른 종류의 도발에 나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서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한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도 바뀔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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