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이란 제재 방안에 방안에 합의한 건 지난 1월입니다. 이란은 이 조치가 발효되는 7월 1일까지 수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놀라울 정도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정책 연구소인 ‘채덤하우스’의 이란 전문가 알리 안사리 연구원의 말입니다.
[녹취: 알리 안사리 연구원] “You would have thought they would have been expanding…”
이란이 서방 측 제재의 대안으로 아시아에서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국마저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는 이란의 핵 계획을 겨냥해 이뤄졌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계획을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등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달 모스크바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양측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서린 애슈턴 대표] “The choice is Iran’s. We expect Iran to decide whether it is willing to make diplomacy work…”
애슈턴 대표는 선택은 이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외교가 제 역할을 하게끔 하고, 구체적이고 신뢰를 높이는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데 초점을 맞추며,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원유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 새 송유관을 최근 재가동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란은 유럽연합의 제재 때문에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덤하우스’의 알리 안사리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제재가 이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 보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알리 안사리 연구원] “Those who think there’s going to be an immediate impact…that’s probably not true…”
안사리 연구원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가 이란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보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제재에 당분간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완충력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란이 입을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외교연구소의 필립 모로우 드파르지 연구원은 이란산 석유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녹취: 필립 모로우 드파르지 연구원] “They are accustomed to live with sanctions…That’s why today, they don’t bother…”
제재에 익숙해진 이란이 서방측의 추가제재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자 한국은 이란산 원유 도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