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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전망


한국의 금강산 관광 방북단이 협의도 제대로 못 한 채 돌아갔는데요. 이번엔 한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 이번 남북간 금강산 관광 관련 접촉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답)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렇게 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민간을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여지없이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적어도 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사업자들과 얘기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우리 당국에 종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 당국자 6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간 사업자 6명이 갔었는데 남한 당국자와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담은 결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 앞서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회담이 결렬된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관광 재개고, 이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의도라면 북한이 우리 당국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금강산 지역을 빌려주면서, 물론 50년 동안의 임대권을 줬지만,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손실, 이 관광을 보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북한이 남한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태라서 남한 당국자들과 만나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민간 사업자들과 북한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는 말의 이면에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문) 아무튼 상황이 좀 꼬여가는 듯한 기분도 들고요.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 지금 상황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에게 어떤 압박 조치, 지금보다 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조치로서, 말로서만 끝날 뿐이지 실질적인 행사,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 드렸듯이 금강산 관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 난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꺾어서 남한 당국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간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재산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만나자. 그 때는 남한 당국을 개입시키지 말고 오려면 그 때 와라. 하는 시도로의 다시 한 번 초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 지금 북한 입장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실은 관계자까지 북한에 갔는데 빈 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답) 한국 정부의 대응책도 사실은 지금의, 기존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 진상 규명, 사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없이 가져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일 답답한 분야가 바로 금강산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 이런 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겠군요?

답)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고요. 금강산 관광이, 북한이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금강산 관광에 따른 피해도 많이 나고 또 중단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정부가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라든지 또 북한이 우리 정부가 원하고 있는 요구를 획기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지금의 평행 상태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 마지막으로요 북한이 최근에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금강산 관광 부분을 외국 투자자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계획대로 쉽게 이루어질까요?

답)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만드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남한 사업자, 해외동포,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금강산 지구를 더 개발, 투자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지역에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관광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규모의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금강산만 갖고는 사실 관광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지만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 평양을 위시한 다른 도시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폐쇄된 사회로서 상당히 관광으로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못 사느냐, 또 어떤 사회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금강산에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캠핀스키 같은 그룹에서도 생각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규모의, 아주 지명도 높은 호텔이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에 비행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들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 인터뷰에 김근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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