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 수에 슈지 전 전문가패널 위원 “대북제재 감시 공백 심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수에 슈지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면서 전문가패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 제재감시팀(MSMT) 등 대안적인 감시 활동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20여 년간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수에 전 위원은 현재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추적하는 ‘DPRK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에 슈지 전 위원을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패널 활동을 한창 하시던 중에 패널이 종료됐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입장에서 패널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당시와 현재의 대북제재 이행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수에 전 위원)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많은 가운데 패널이 갑자기 활동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패널 활동의 연장에 대해서 부결된 안보리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영국 대표부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불이행을 폭로하는 패널은 러시아에게 불편한 존재였고, 이제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를 피하고 위반할 자유를 얻었다.”

제 생각은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패널 보고서는 대북제재 위반의 최신 정보나 수법을 각국, 멤버 스테이트(회원국)에 설명할 때 인용되는 등 유연성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패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를 했을 때는 객관적인 안보리 보고서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금은 각국은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주로 서방 국가의 정보죠. 그런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보고서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패널의 정보조회요청, 우리가 RFI(Request for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한입니다. 이 기능이 사라진 것도 좀 아쉽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 그다음 관련 개인에게 이런 서한을 보냄으로써 각국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이럼으로써 실제로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권한을 가진 활동이 사라지면서 회원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도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다국적 제재감시팀, MSMT가 출범했는데요.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전문가패널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MSMT의 장단점, 잘하고 있는 부분과, 전문가패널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에 전 위원) MSMT는 작년 5월과 10월에 각각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그 다음에 사이버 활동에 관한 매우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안보리에 게시를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읽었는데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목도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는 점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보고서는 어느 정도 자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MSMT 활동의 의미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음 보고서가 언제 나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난 두 보고서는 비교적 발행 간격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보고서의 주제나 발행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MSMT 보고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장점은 보고서 내용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나라가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의 방해로 인해서 내용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공개에 관해 안보리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보내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을 요청한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엔 공식 문서로 기록이 되고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점은 MSMT 참여 국가들은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노력한 국가들이지만, MSMT 자체가 유엔 밖에서 만든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지 않는 활동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2025년 5월 7일이었는데, 러시아 유엔 대표부 대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MSMT라 불리는 기구는 패널의 대체 기구를 자처하고 있지만 안보리를 위한 정당한 국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과물은 전혀 정당성이 없으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VOA 보도를 통해 제재 대상 선박 ‘프라다호’를 한국 당국이 억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북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이런 식으로 실제 억류나 검색, 조사 같은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에 전 위원) 이번 사례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중요한 수단인 석탄, 그다음에 철광석 수출에 대한 경로를 차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당국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선박 등에서 관련 정보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그 자료를 쓰면서 안보리 이행 관련 활동에 다시 활용할 수 있고, 그 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앞서 언급하셨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입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병력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은 여러 차례 유엔 제재 위반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북러 군사협력이 사실상 기존 대북제재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수에 전 위원) 아쉽게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붙어 있기 때문에 철도나 선박, 그다음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서 러시아처럼 뻔뻔하게 나온 국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국가가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러시아를 따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전문가패널이 사라진 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종합했을 때 현재 대북제재 체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국제사회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제재 위반 분야는 또 어디라고 보십니까?

수에 전 위원)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전문가패널 해체로 생긴 공식 감시 공백을 어떻게 MSMT나 여러 싱크탱크나 매체, 전문가들과 협조하고 어디까지 보강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그리고 가상자산 탈취라는 새로운 주요 자금원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선박 간 환적, 이른바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STS)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실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 후 북한 관련 일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에 전 위원) 제가 패널이 없어진 이후에 개인적으로 북한 안보리 위반 사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DPRK 모니터(dprkmonitor.org)’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WMD, 핵 개발, 미사일 개발,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해외 노동자 문제, 그다음에는 여러 탈북자들이 하는 증언(testimony)이 있는데요.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 북한 안보리 위반 사례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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