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맥거번 의원 "인권 외면하는 중국, 대가 따라야"

문) 맥거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이 30여명 이상의 탈북자를 강제북송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까?

답)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독립적으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자국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하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이 박해에 직면해 있는 난민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분명히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탈북자들의 암울한 운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중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적인 경제 이주민 (illegal economic migrants)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중국이 강제송환하려는 탈북자들은 모두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이고,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처형되거나 가혹한 고문을 받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탈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망명을 허용해야 합니다.

문)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되고 반대 시위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은데요?

답)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 일부는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처사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다뤄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를 주의깊게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전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탄압에 대해 미국이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은 국제사회가 그동안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답) 저는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인권 문제를 충분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철저히 인권을 무시하는 데 따른 대가 (repercussion)가 따라야 합니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 이들에게 인권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많은 경제 합의를 체결하기에 앞서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중국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했다는 데 좌절감을 느낍니다.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은 중국과의 모든 협의에서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 이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과거에도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여러 차례 청문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이 주제로 청문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려를 중국 정부에 직접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 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와 다른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 등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조만간 위원회에서 탈북자 관련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답) 예, 위원회는 중국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할 것이구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것입니다.

문)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 영양 지원과 탈북자 처우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답) 저는 긴급 식량 지원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정권의 지도층을 위한 식량을 챙기는 한편 나머지 주민들은 굶주리도록 방치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식량 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 하는 북한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처형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중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제임스 맥거번 의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미 하원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