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최근 법안 하나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길 원하는 미국 회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물릴, 사고보상금의 한도를 두고 인도 의회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인도 하원에 ‘민간 원자력 책임 법안’을 상정하자 인도의 두 주요 야당이 7일,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원자력 책임 법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발전소를 만든 외국 회사들이 물어야 할 보상금을 최대 4억 5천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손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외국 회사가 아닌 발전소 운영자인 인도 정부가 떠맡도록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 회사들이 인도의 원자력발전소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도는 현재 세계 원자력발전소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존재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제재를 받아온 인도는 이 제재가 풀린 뒤, 민간 원자력발전 시장을 외부에 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원자력발전 시장이 열리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주인인 프랑스와 러시아 회사들과는 달리 개인이 주인인 미국 회사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미국 회사가 만든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인도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서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민간 원자력 책임 법안’이 통과되면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던 미국 기업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는 한 달 전에 이 법을 공개하려다 반발이 크게 일자 법안 공개를 연기했습니다.
인도의 야당인 바나티야 자나타 당의 고위급 지도자인 야쉬완 신하 씨는 ‘민간 원자력 책임 법안’은 인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최대 보상금 4억 5천만 달러는 미국에서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물어야 할 보상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신하 씨는 지적합니다.
한편 인도의 야당들은 미국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도 정부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야당은 사고 보상금의 최대 한도가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법은 사고가 나면 오염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외국 회사들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인도 야당은 말합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국제 무역이나 상거래 기준에 맞게 ‘민간 원자력 책임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이 미국과 인도,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인도는 깨끗하고 풍부한 동력원을,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투자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고 보상금은 인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난 1984년에 인도 보팔에서는, 한 화학공장이 터지면서 독이 든 가스가 공기 중에 퍼져 8천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산업재해입니다. 그런데도 인도 정부는 당시 피해자 보상비로 고작 4억 7천만 달러를 받고 사고를 마무리해 크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도 의회는 회기가 다시 시작되는 오는 7월에 ‘민간 원자력 책임 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