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두 개의 국영 광업회사를 매각합니다. 인도 정부는 국영기업 매각으로 얻어지는 자금은 각종 사회사업 계획 시행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인도 정부는 세계 최대 석탄채굴회사인 콜 인디아 사 주식 지분 10 %와 또 다른 국영 구리 광업회사인 힌두스탄 코퍼 사 지분 20 %를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국영기업 주식 지분 매각은 사회계획 시행에 들어가는 35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또 그 밖에 다른 국영 기업들의 주식도 일부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60개 국영 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RPG 고엔카 재단의 D.H.파이 파난디케르 연구원은 인도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로 얻어지는, 이른바 투자회수금은 시급한 여러 가지 사회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에 충당된다고 설명합니다.
인도는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회수금은 발전 시설과 고속도로, 항만 등 보다 생산적인 하부구조 건설 사업의 재정에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1950년대 사회주의식 계획에 따라 석유업 에서 광업, 호텔,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는 국영 기업체들을 설립, 운영해 왔습니다. 그 뒤 인도 정부는 1991년부터 의욕적인 경제개혁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들 국영 기업체들의 민영화 매각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공산당과 노동조합 등의 반대 때문에 국영 기업 민영화 매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에 국민회의당이 군소 정당들과의 연합으로 의회 총선거에서 예상외의 큰 승리를 거둠에 따라 더 이상 좌파 정당들의 지원 없이도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실행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인도의 경제 전문가들은 국영 기업들의 주식 매각이 보다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은 철도와 보험 등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 허용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근로자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직된 노동법을 인도 정부가 수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엔카 재단의 파난디케르 연구원은 철도 등의 국영 기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라고 지적합니다.
노동법 개혁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경제 대국으로 국제 금융위기 이전의 고속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