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이민법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 도록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멕시코의 신코 데 마요 축제에 즈음해 특히 미국내 멕시코계 등 히스패닉계 이민자 문제에 언급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높은 정책 우선과제인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 11월 의회 중간선거가 치러 지는 가운데 논란 많은 이민법 개혁안 처리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연방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분열 대립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연내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이민 문제는 어려운 사안으로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올해 중에 이민법 개혁안 처리에 착수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민법 개혁안 처리가 올해 중에 진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중간선거를 약 6개월 앞둔 가운데 이민법 개혁안 처리는 먼저 상원에서 진전되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난 주에 국경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1천2백만 명에 대한 시민권 부여 문제 등을 포함하는 개괄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출신 민주당 소속, 챨스 슈머 의원은 미국의 이민법 제도가 몹시 잘못돼 있어 수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법 개혁안 처리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이 같은 난제를 풀어가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협력해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슈머 의원은 이민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초당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민법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민법 개혁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리조나주의 단독적인 이민자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의 새로운 법은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스패니아계 주민이 많은 아리조나주의 이 같은 법에 대해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손상시키는 것이 이민문제의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생김새나 말투, 옷차림 등으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미국 시민들과 이민자들을 의혹과 인권침해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적이 아니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안 추진을 도울 것으로 여겨지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노력을 펴고 있습니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상원에서 이민법 개혁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