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감시그룹 (ICG), ‘탈북자 한국사회 통합 어려워’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위기감시그룹이 밝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그룹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탈북자들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급속한 현대화와 소비 행태, 그리고 익숙지 않은 선택의 문제에 압도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술만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 일하기 싫어서 국가 지원에만 의존한다고 보는 한국인들의 선입견과 차별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그룹은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주로 고위 관리나 공군 조종사들이 탈북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해 한국 정부로서도 선전 가치가 있었으며 그만큼 처우도 좋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기아와 박해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탈북을 주도하는 등 탈북자 계층에 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이유로 탈북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탈북자 처우가 열악해졌으며, 이후에도 탈북자 수와 계층 변화에 정부 시책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로 한국을 찾지만 한국사회도 자살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정신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그룹의 다니엘 핑크스톤 연구원은 그러나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그 동안 기울인 노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 정착을 돕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자해 일부 진전을 이뤘으며, 다만 탈북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담아내기에 예산편성과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육과 사회적응 훈련 등 보다 실용적인 탈북자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의 충분한 교육.훈련 시설 확충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설명입니다.

국제위기감시그룹은 따라서 한국 통일부가 민간 지원단체와 탈북자들의 요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을 탈북자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곳에 할당하는 한편 탈북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그룹의 핑크스톤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들의 정착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완벽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 편하게 살 수 있게, 또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모두 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