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소위원장 영 김 의원)가 22일 청문회를 열어, 중국의 글로벌 조선업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국의 세계 조선업 지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Charting a New Course: Countering China's Dominance in Global Shipbuilding)’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22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 3인은 현재 중국이 상업 조선과 군함 건조 능력을 동시에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전문가인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디렉터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한일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디렉터는 그러면서, 한국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이 일본의 유사한 협력 틀보다 “합의에서 실행 단계로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올해 5월에는 미한 ‘조선협력이니셔티브(KUSPI)’ 양해각서를 체결해 워싱턴에 조선협력센터(KUSPC)를 설립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디렉터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중 항만수수료(Section 301) 부과가 유예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 조치로 얼마든지 유예·철회될 수 있는 전술적 수단에 의존한 대응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한 항구적 지원책 마련, 수출입은행·국제개발금융공사(DFC) 금융 확대, 숙련 기술인력을 위한 비자 쿼터 확대, 동맹국과의 표준 선박 설계 공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 중국 조선업 ‘민군융합’ 조명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슈 파니올레 박사는 중국 조선업계의 ‘민군융합’ 전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역량에서 민간과 군사의 ‘이중용도’가 어느 정도냐는 영 김 소위원장 질문에 파니올레 박사는 “중국 최대 국영 조선기업인 중국선박집단(CSSC)이 조선소 한쪽에서는 유조선을, 다른 한쪽에서는 구축함을 함께 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한 곳이 2차대전 이후 미국 전체 조선업계가 만든 것보다 많은 상선을 매년 건조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활용의 기반이 된다고 파니올레 박사는 밝혔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 조선업과 관련 환경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새들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코스코(COSCO) 등 국영 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 항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코 선단에 공산당원 최소 1만 명이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 등과 ‘G7 방식 그룹’ 창설 제안
새들러 선임연구원은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운영권을 둘러싼 최근 미중 갈등, 중국산 항만 크레인의 사이버 보안 위험, 지난해 이란·후티 관련 홍해·호르무즈해협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해양국가그룹(Maritime Group of Nations)’을 G7 방식으로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의 초기 회원국으로 조약 동맹이자 조선 강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김 소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HD현대,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일의 지속적 협력으로 조선업의 안보상 중요성을 지탱해 나갈 구체적 방안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소위원장은 지난 4월 중국의 불공정 조선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플릿츠 나우 법안(FLEETS Now Act)’를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출석한 하원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도 국제 조선업 협력 문제를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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