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난 27일 막을 내린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000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 캐나다 G-20 정상회의는 앞서 지난 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회의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구요?
답) 네, 국제금융위기가 계속되던 지난 해 9월 열린 회의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 쉽게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어느 것 하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기 않았는데요, 회원국 간의 경제회복 속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 주요20개국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번 회의의 성과로 어떤 점을 꼽을 수 있나요?
답) 올 봄에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을 계속 확대할 것인지가 이번 회의에 가장 중요한 의제였는데요,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은 3년 이내에, 즉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TO SUSTAIN RECOVERY IT IS …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난 해 실시하기 시작한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이 같은 합의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구요?
답) 네, 유럽과 미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그리스 사태를 예로 들면서, 재정적자가 커질 경우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새로운 대출을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 우려된다며 긴축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더 필요하다면서, 너무 일찍 경기 부양책을 중단할 경우 제2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유럽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 어쨌든 재정적자 축소 문제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중요한 핵심 현안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자금을 비축해 놓는 이른바 ‘은행세’ 도입 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국이 알아서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주요 20개국 차원의 공동 대응은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은행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적었던 캐나다와 호주, 인도, 브라질 등이 반대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캐나다 정상회의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다음 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캐나다 회의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남에 따라 서울 회의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구요?
답) 네, 캐나다 회의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가장 쉽게 한 합의는 다음 서울회의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분이 서울 회의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서울 회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금융권에 대한 규제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캐나다 회의에서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서울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와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의 80% 정도가 서울 회의로 합의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세계 지도자들의 회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규모 반대 시위인데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죠?
답) 네, 캐나다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온 약 5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은행과 상점 등의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차량을 불태우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진압복과 장비를 갖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진압작전을 폈고, 시내 곳곳에서 시위 참가자 6백명 이상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나다는 이번에 시위 진압 비용으로 약 1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기본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세계의 빈곤과 환경, 인권, 여성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시위대는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7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