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뉴욕시, “푸드 스탬프로 콜라 구매 안 돼”


미국 뉴욕시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식품구입권인 ‘푸드 스탬프’로 콜라 같은 청량음료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저소득층의 비만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푸드 스탬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 푸드 스탬프는 미국 연방정부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식품구입권인데요,

1960년대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현재 매달 약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 미국인 8명 중 1명 꼴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푸드 스탬프를 받은 사람은 지정 식품점에서 푸드 스탬프로 식품을 살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전표처럼 생긴 종이를 나눠준 데서 푸드 스탬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은행 현금카드 형식으로 모양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푸드 스탬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 푸드 스탬프로 구입하는 물품에는 제한이 없나요?

답)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데요, 과자나 청량음료 같이 영양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식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애완동물 사료나 술, 담배, 비타민, 기타 가정용품 등은 푸드 스탬프로 살 수 없습니다.

문) 그런데, 뉴욕시가 푸드 스탬프로 살 수 없는 금지품목에 청량음료를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거죠?

답) 그렇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 푸드 스탬프를 관리하는 연방 농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콜라나 사이다처럼 탄산이 첨가된 청량음료나 스포츠 음료 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푸드 스탬프로 살 수 없는 금지품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답) 뉴욕시 당국자들은 저소득층의 비만을 줄이기 위해 그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만은 미국의 고질적인 건강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청량음료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들이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콜라 한 병에는 각설탕이 무려 9개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 또한 그런 음료수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푸드 스탬프를 받는 저소득층이 그만큼 청량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얘기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뉴욕시 당국자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 하루 한 병 이상 청량음료를 마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9 회계연도의 경우 뉴욕시 주민들이 푸드 스탬프를 받은 금액은 27억 달러인데요, 이 가운데 최고 1억3천5백만 달러가 청량음료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사는데 쓰였습니다.

문)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등도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은 식품이 아닌데요, 하지만 뉴욕시가 추진하는 금지 목록에는 올라 있지 않네요?

답) 여러 가지를 겨냥하다가는 한 가지 목표도 제대로 달성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시 당국자들은 청량음료 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청량음료가 비만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어쨌든 뉴욕시의 이번 계획이 승인된다면 미국 내 최초가 될 텐데요,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에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주가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들이 사탕과 청량음료 등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연방 농무부에 제출했는데요, 당시 농무부는 그 같은 조치가 푸드 스탬프 법에 명시된 식품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무부는 그 같은 조치가 식품점 계산대에서 혼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푸드 스탬프 사용자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뉴욕시 당국자들은 이번에는 농무부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지요. 근거가 뭡니까?

답) 뉴욕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식품을 표적으로 삼았던 미네소타 주와는 달리 뉴욕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한 가지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그 같은 조치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뒤 결과를 보고 다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잠정적인 계획이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뉴욕시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시 당국자들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무부에 그 같은 청원을 제출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먹고 마시는 일에 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빈민 운동가들은 그 같은 조치가 자칫하면 저소득층을 청량음료의 주 애용자로 비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푸드 스탬프’로 콜라 같은 청량음료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