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캐나다에서 군사기술을 확보한 뒤 여러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캐나다 당국에 포착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을 복잡한 방법과 중개국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능력을 갖춘 정교한 행위자로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캐나다에서 군사기술을 확보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9일 공개한 캐나다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24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과 왕립캐나다기마경찰이 한 외국 파트너로부터 북한의 군사기술 조달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의 한 기업이 관련 물품을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 수출하고, 이 자회사가 다시 대북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환적 국가를 거쳐 또 다른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를 조율하면서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당국이 해당 제조업체에 직접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업은 해외 자회사와 설계자료와 브랜드 도용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업은 관련 법률문서와 자료를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 자체가 북한의 군사기술 조달 계획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불법 활동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캐나다 당국에 제공했다고 FATF는 설명했습니다.
FATF는 이 사례를 캐나다 당국이 북한의 확산 관련 위협에 대응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확산 활동을 위해 복잡한 방법과 중개국 네트워크를 이용할 능력을 갖춘 정교한 행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서방에서 생산된 물품을 확보해 군사기술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법을 캐나다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의 대확산 업무 담당 부서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의 확산 네트워크와 관련해 37건의 품목 분석 자료와 22건의 정보 브리핑, 49건의 대시보드, 51건의 경보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FATF는 캐나다가 북한의 제재회피에 노출될 전반적인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캐나다 간 금융·무역 관계가 제한적인 데다, 캐나다의 북한 관련 금융 연결과 민감 품목 교역도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관련 제도의 실제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 전반을 평가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확산금융 위험과 이에 대한 캐나다 당국의 대응도 함께 다뤘습니다.
FATF는 지난 2011년부터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강화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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